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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1-09-1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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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구, 울산 최초 '1인 가구 정책 조례' 제정......지역 1인 가구 법망 안에서 챙긴다

공포...체계적 대응 나서

기사입력 2021-05-0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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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가 최근 증가되고 있는 지역 내 1인 가구에게 맞춤형 지원을 벌이고자 지역 최초로 조례안을 만들었다.

 

중구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실태조사를 벌이고, 이를 기초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중구 1인 가구 정책 조례’를 제정하고, 3일 공포했다.

 

이 조례는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1인 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맞춤형 지역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이 추진됐다.

 

2021년 3월 말 현재 울산 중구의 1인 가구는 전체 9만2,936가구 가운데 34.1%인 3만1,168가구로, 시와 마찬가지로 전국 평균 39.5% 보다는 적은 수준이다.

 

그러나 2018년 31.2%, 2019년 32.2%, 2020년 33.9%로 해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이 0.8%, 2.5%, 5%로 상승폭이 가파르고, 구시가지 위주 일부 동은 1인 가구의 비중이 50%를 넘어서 1인 가구 대상으로의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조례 제정에 나섰다.

 

조례안에서는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해 4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1인 가구의 복지 향상과 맞춤형 지역복지 구현을 위한 필요사업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1인 가구의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1인 가구 발생에 대한 원인분석과 정책제안, 분야별 발전시책과 추진과제 및 방법 마련,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또 제도개선, 관련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 그 밖에 1인 가구 복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조례 제정에 따라 1인 가구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돌봄서비스, 위기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이나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의 추진이 가능해 졌다.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지원,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 맞춤형 일자리 지원,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여가 생활 지원 등의 사업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중구는 앞서 지난 4월에 일자리와 돌봄, 복지, 주거 여성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인과 공무원으로 정책전담반을 구성했으며, 5월부터 본격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1인 가구 정책전담반에서는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문항을 결정하고, 조사관련 자문과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중구는 1인 가구에 대한 기초 실태조사를 3월 말 기준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5월부터 7월까지 실시할 예정이고, 조사 결과의 분석을 통해 구민의 정책 수요에 맞는 맞춤형 정책 대안을 하반기에 마련해 2022년부터 본격 시행하게 된다.

 

박태완 중구청장은 “1인 가구의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지금,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면서 “이를 통해 지역 내 1인 가구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지원함으로써 고독사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1인 가구가 사회적 가구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사회적 가족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강경복 기자 (usinews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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